소상공인·개인사업자 폐업 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조건 최대 600만원 총정리
📑 목차
- 폐업지원금이란? 희망리턴패키지 한눈에 보기
- 지원 항목·금액 총정리: 최대 600만원
- 신청 대상과 자격 조건
- 신청 절차 5단계: 접수부터 입금까지
-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
- 신청 기간과 조기 마감 주의사항
- 자주 묻는 질문 5가지
가게 문을 닫는 순간, 철거비·세금 정리·보증금 분쟁까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. 혼자 감당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죠.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활용하면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, 무료 세무·법률·심리 컨설팅, 채무조정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예산은 약 1,932억원·44,250건 규모이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. 신청이 늦으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세요.
👉 내 자격 조회하기1. 폐업지원금이란? 희망리턴패키지 한눈에 보기
"소상공인 폐업지원금"은 단일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.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정리 컨설팅, 점포철거비, 법률자문, 채무조정 등 4가지 지원을 묶어 한 번에 제공하는 패키지입니다. 4개 항목을 중복 신청할 수 있어서 실질 수령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사업명 |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|
| 시행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·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
| 2026년 예산 | 1,932억원 / 44,250건 내외 |
| 지원 항목 | 사업정리 컨설팅 · 점포철거비 · 법률자문 · 채무조정 |
| 핵심 혜택 |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+ 무료 컨설팅 |
| 신청 방법 | 온라인 (공동인증서 로그인) |
| 문의 | 1357 (중소기업통합콜센터) |
2. 지원 항목·금액 총정리: 최대 600만원
4가지 지원 항목을 중복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. 특히 점포철거비는 2025년 7월 추경 이후 한도가 400만원 → 6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, 2026년 공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| 지원 항목 | 지원 내용 | 한도 |
|---|---|---|
| ① 사업정리 컨설팅 | 재기전략·세무·부동산·직무직능·심리 5개 분야 중 최대 3개, 1:1 대면 무료 | 무료 (12,000건) |
| ② 점포철거비 | 사업장 철거·원상복구 비용 실비 지원 (간판 철거 포함, 부가세 제외) | 최대 600만원 3.3㎡당 20만원 (30,000건) |
| ③ 법률자문 | 임대차·권리금·노무 등 전문 변호사 1:1 상담·서류 작성 대행 | 무료 (1,250건) |
| ④ 채무조정 | 개인파산·회생 수임료·인지세·송달료 지원, 워크아웃 서류 작성 | 실비 (1,000건) |
•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 → 최대 400만원 (3.3㎡당 20만원)
•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→ 최대 600만원 (3.3㎡당 20만원)
3. 신청 대상과 자격 조건
개인사업자·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, 폐업 예정자와 이미 폐업한 분 모두 대상입니다. 아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.
| 자격 요건 | 세부 기준 |
|---|---|
| 사업자 유형 |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 기준 소상공인 (상시근로자 5인 미만, 제조·건설·운수업은 10인 미만) |
| 영업 기간 |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운영 |
| 폐업 상태 | 폐업 예정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 완료 |
| 점포 형태 (철거비) | 유상 임대차 계약 점포 (자가·무상임차·주거용 제외) |
| 제외 업종 | 유흥·사행·도박·부동산임대·금융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 |
| 중복 제한 | 동일 사업장 기수령 시 재신청 불가 |
4. 신청 절차 5단계: 접수부터 입금까지
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 점포철거비는 반드시 승인 후에 철거를 진행해야 하며, 승인 전 자력 철거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.
희망리턴패키지(hope.sbiz.or.kr) 또는 소상공인24(sbiz24.kr)에 회원가입 → 공동인증서 로그인 → '원스톱폐업지원' 메뉴에서 원하는 항목(최대 4개) 선택 후 신청서 작성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기준·영업 기간·폐업 상태·제외 업종 등을 자동 검증합니다. 약 1~2주 소요.
사업정리 컨설턴트(재기플래너)가 배정되어 점포 현장을 방문합니다. 철거 범위·견적을 점검하고, 국세청 등록 철거 업체를 선정합니다.
승인 후 철거 공사를 진행합니다. 완료 후 세금계산서, 공사내역서, 이체 증빙, 철거 전·후 사진을 업로드합니다.
정산 서류 검토 후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.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1~2개월 소요.
• 점포철거비 → 소상공인24 (sbiz24.kr)
• 사업정리 컨설팅·법률자문·채무조정 → 희망리턴패키지 (hope.sbiz.or.kr)
5.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
서류는 '최초 신청 → 철거 후 정산'의 2단계로 나뉩니다. PDF 또는 JPG로 미리 스캔해 두면 편합니다.
| 단계 | 서류 목록 |
|---|---|
| 1차 신청 시 |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(홈페이지 직접 입력)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 (매출액·상시근로자 확인) ⑤ 임대차계약서 (점포철거비 신청 시) ⑥ 대표자 신분증 사본 |
| 2차 정산 시 (철거 완료 후) | ① 철거업체 계약서 ② 세금계산서 ③ 공사내역서 ④ 이체 증빙 (통장 사본) ⑤ 철거 전·후 비교 사진 (간판·내부 인테리어 등) |
6. 신청 기간과 조기 마감 주의사항
2026년 희망리턴패키지는 상시 접수 방식이지만, 항목마다 개시일이 다르고 예산이 한정돼 있어 선착순 조기 마감이 빈번합니다. 자격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| 지원 항목 | 접수 시작일 | 마감 |
|---|---|---|
| 사업정리 컨설팅 | 2026년 1월 19일 | 예산 소진 시 |
| 점포철거비 | 2026년 1월 28일 | 예산 소진 시 |
| 법률자문 | 2026년 4월 3일 | 예산 소진 시 |
| 채무조정 | 2026년 4월 3일 | 예산 소진 시 |
연계 지원으로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(취업 성공 시 분할 지급), 재기사업화(재창업) 최대 2,000만원 (자부담 50%, 총사업비 기준)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폐업 후 재취업·재창업까지 연결되는 종합 지원 체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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